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린 프라하. 전세계에서 모인 1만5천여 명의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앞장서고 있는 IMF, 세계은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원래 [...]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 [...]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 [...]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의 남녘을 떠돌고 있다. 제주, 문경, 노근리, 지리산 자락 아니 전국 도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다. 공비와 내통했다는 낙인이 찍히 [...]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 [...]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들의 권리 찾기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내 학원강사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모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