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 [...]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부평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경악과 규탄이 번져가고 있다. 피범벅이 돼 도로에 나뒹군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처참하기만 하다. 현 정권 하에서 초라하다 못해 위선의 [...]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 [...]

경찰폭력이 끝간데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 [...]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