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을 비난하기에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행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다. 2014년 미국 측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을 비난하기에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행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다. 2014년 미국 측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7년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 [...]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
부정관권선거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독재권력과 친일세력들이 좀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고, 나라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불안한 저들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
<편집자 주: 8월 27일은 이른바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 [...]
-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