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 [...]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 [...]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은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