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 [...]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 [...]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 [...]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