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 [...]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 [...]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

'월드컵 성공'의 구호 속에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 [...]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칫상을 뒤엎는 꼴'이라거나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 [...]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 [...]

다음달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 지난 달 25일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항의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 [...]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