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7월 5일 국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경찰이 저지 [...]
기본권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결정액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으니 한 자릿수 대였던 기존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대폭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 [...]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 [...]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 [...]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 [...]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 2011년 발족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던 차별금지법제정 [...]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 [...]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일 년 만에 쓰는 활동가 편지를 어떤 주제로 써볼까 고민해봤어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컨셉으로 캐나다와 영국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3개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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