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
"강요하는 예배. 싫어, 싫어" "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17일 오후 6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그냥 설교시간에 졸고 말지. 딴 짓 하지 뭐' 하면 [...]
"저는 현역 이등병입니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싶습니다. 작업 중에 몽둥이로 때리고 장난이라 합니다. 참을성을 기른다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취침 [...]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 [...]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 [...]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