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 [...]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

사법부는 예전처럼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

"앞으로는 물을 사먹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십 수 년 전의 물 절약 캠페인에서 볼 수 있었던 문구 중 하나다.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 [...]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 7월 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버릴 수 없다는, 보상은 필요없으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팽성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300일 넘게 밝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삶터를 지켜내는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