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 [...]

우리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

약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 쌀개방 반대를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해산시킨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옷을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 [...]

"외국에 나갔다가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무엇 패듯이 패는 것'을 보며 '아, 이것이 확실한 법집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일 경찰청 주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