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발 신 :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 50개 감염인·인권·사회단체 및 개인 (담당자 ; 윤호제 016-290-1229 aidsmove@j [...]

인권운동사랑방

2006년 4월 사업보고

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접하고 참담함과 분노의 하루밤을 지새워야 했다 [...]

인권운동사랑방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

글쓴이: 
강성준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글쓴이: 
강성준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글쓴이: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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