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공동묘지 대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의 두발규제를 조롱하는 환영인사가 등교길 학생들을 맞았다. 2005년 3월 25일 아침,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누군가의 ‘라카 시위’로 유쾌, 상쾌, 통 [...]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난 20세기에 이루었다고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가 무색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자본의 무한경쟁과 각축 속에서 자본의 보호자가 되어 소비자, 소수 [...]

대북 선제공격 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아래 RSOI)이 이달 25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다. 한편에서는 2.13 6자 회담 합의를 추진하면서 북핵의 불능화, 폐기를 추진하고, 그를 통해 한 [...]

오늘은 ‘아큐’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신의 대표작 『아큐정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암흑같은 무지와 낙관을 조롱하듯 형상화시킨 아큐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인권위 맞아?” “최영애 상임위원은 청명고 사건 부실조사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열댓 명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