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 [...]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 [...]

√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

내가 다닌 학과에는 예비역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전역한 남학생들의 모임인 예비역회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모임과 수차례의 개별 모임을 열고 학과 내 술자리를 주도한다. 하지만 사실 예비역 남학생의 친목회 [...]

인권위 직원 길들이기와 인권위의 미래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고등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가 내린 결정(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비판 [...]

‘무차차’라는 시를 본 것은 유네스코에서 1995년 세계 관용의 해를 맞아 발간한 인권교육 지침서에서였다. 이 지침서는 <브라질여성>이란 인권소식지 1993년 겨울호에서 이 시를 발췌했다고 했다. [...]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