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기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박경석 교장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 그는 무슨 무슨 위원장 등 직함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20여 년 전 노들 장애인 야학을 열어 지금껏 책임져왔기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노들’에서 그 [...]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3/16(일) 저녁 10시 경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씨와 프라빈 마헤산(Praveen Mahesan) 신부가 前 반군 수도였던 킬리노치(Kilinochchi) [...]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2014.2.12. 아래 보고서 pdf 파일과 함께 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hwp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Ⅰ. 서론 3 [...]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치적 압력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며 '상식'만 더했다 [...]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2013년 중심활동팀 잘 했는지 돌아봤어요 2014년이 밝아온 지 어느새 1달이 지났지만 사랑방은 2013년 평가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종 연대활동, 20주년 사업 등 평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작년 4월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