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4월 30일 부당해고 투쟁 중에 자결을 시도하고 6월 21일에 눈을 감은 전주시내버스 노동자 진기승 열사의 장례식이 지난 22일에 거행됐다. 돌아가신지 49일째였던 7월 20일, 전주시의 중재를 통해 나온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서는 요즘 집회시위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일반교통방해로 연행되거나 소환되는 상황에 맞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제작중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어 [...]
2/4분기 총회, 어떤 논의가 오갔나 5월 17일 2/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월담 동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방이 중심활동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안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 활동에 구체적 [...]
‘무슨 이유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 [...]
인터넷 거버넌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인터넷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어떠한 규칙을 어떻게 마련 [...]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 [...]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요구한다. 복장, 피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 [...]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요구한다. 복장, 피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