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레즈비언 인권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이용하든, 그 ‘무엇’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온다. 가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들은, 텔레비전에 레즈비언 인권 활동가가 더 자주 등장해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

친절한 동대문구청씨 친절히 지도까지 보여주며 출입을 금지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어떤 곳인가? 연중무휴로 24시간 여성들이 2교대나 3교대로 성판매와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청량리역과 대형 백 [...]

덧붙임고달이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입니다.

<역자 주>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때가 돌아왔다.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권의 성취를 어깨 펴고 가슴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최초 [...]

내가 처음 철거민을 본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바람고개라 불리는 언덕 주변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 아는 언니, 오빠,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터 집들은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돌무더기만 남게 되 [...]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 [...]

초등학교 2학년인 미소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건 5년 전. 이제 미소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학교 앞 문방구점 아저씨, 가끔 미소에게 알사탕을 쥐어 주는 폐지 접어 사시는 옆집 할머니, 심부름 [...]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줄 세우기 경쟁’보다 ‘친구들과 나란히 가는 교육’을 택한 학생․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이 지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