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 [...]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

1.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 전 독립운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호주 북쪽으로 약 500km 거리에 있다. 티모르섬에 서양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66년 포르투갈 도미니크 [...]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 [...]

지난 9월 8일 광주교대생 이경동 씨 분신자살에 이어 같은 학교 한상용 씨(23, 사회교육 4)가 10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교대 학생회관 3층 옥상에서 분신한 채 10m 아래로 투신, 전남대병원으로 [...]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임문철 신부)과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회장 남승택 신부)은 8일 오전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 [...]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 그렇다, 여기는 최전방, 쉴새없이 우람한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골목, 구불구불,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렵다. 잠입하듯 조용히 들어서니 근무 중 이상무! “시간의 조직 [...]

"빛 좋은 개살구" 김영삼 정부의 허위발표는 결국 해고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공사 해고 노동자 배일도(지하철 노조 초대 위원장) 동지 아버님의 비관자살을 부른 김영삼 정부의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