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파란 검사 나으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
새파란 검사 나으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
우영은(필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
올 신학기부터 학교 폐교에 맞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밀국교 학부모들은 6일 가평경찰서에서 사설강습서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날 경찰 조서에 [...]
작년보다 4명이 늘어난 25명의 두밀국교(분교) 학생들은 3월 2일 폐교된 후 1달째 마을회관에서 학부모 4명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가평군 교육청은 폐교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3월 7 [...]
5,200여 해고자 ‘문민’정부 1년간 270여명만 복직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해고되어, 소위 ‘문민’정부에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며 11개월 째 농성하는 이들이 있다.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37명의 [...]
지난 2월까지 아담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었던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분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이제는 울타리 너머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다니던 [...]
오늘 우리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 땅 일천만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현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
편집자주:이번 주·월간 기사색인은 2월중에 도착한 주·월간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잡지명 약어용례:「월간 신동아」;<신동아>, 「월간 조선」; <조선>, 「월간 말」;<말> [...]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