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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 보도는 검찰은 마르크스주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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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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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로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묵묵부답이다. 정전협정 64주년에도 우리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멀다는 현실을 씁쓸하게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평화체제로 가는 데에 충분한 것일까? 달라진 조건들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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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체제, 전쟁, 정전체제, 분단체제, 언론,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연합회, 기지촌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상 폭로(12.11) 3. 검은 그림자 미국, 북한 미사일운반선 예멘 동쪽 인도양서 나포…예멘, '방위용 구매, 돌려달라' 항의(12.9)/ 북, 핵 동결조치 해제…미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 밝혀(12.9)/ 미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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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북한이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하려 하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에서 무역업을 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서 인권운동과 불교운동을 하던 진관 스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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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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