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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무직, 제조업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상 개악을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작업장 노동통제의 강화는 지난 10여년간 험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현장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존권'과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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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지적대로 올해 단체협상에서 상당 부분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올해 단체협상 과정중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자 복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사실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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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단체교섭, 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6호)

  정부·회사 파업조장 노동문제 악용하려

  한국통신노조, 징계 방침에 노동권 사수 위해 강경 대응

  ... 하면서 전면적으로 대화가 중단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교섭과정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은 한건도 논의된 적이 없고 교섭절차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유씨는 "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파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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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공권력, 민영화, 임금, 집회,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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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단체협상,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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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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