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있지만 이와 같이 넓게 재량이 허용되는 분야에서조차 국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4대강지지공연이나 세종시수정지지공연 등만을 무대에 올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중립성 또는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는 국가의 재량이 최대한 허용되는 분야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인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페이지« 처음 ‹ 이전 …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