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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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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재판소, 정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남성혈통주의 벗어난 평등한 결혼 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결정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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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재판소, 정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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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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