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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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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검문과 연행, 형사법상 피의자의 제반권리에 대한 8가지 권리와 배상 및 보상제도 4가지, 수형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와 소비자 피해, 언론피해, 정보공개청구, 부당해고와 산재, 전화피해, 직장내 성희롱 등 총 27가지의 인권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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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야 하며, 단 전향하면 처우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범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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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호)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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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금치의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집필이 수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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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수형자,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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