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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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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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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재지 3) 단체의 법적성격 4)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의제와 영역 5)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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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03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안전, 인권, 최저임금, 가족, 기업, 노동,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미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급여 반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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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인권활동이 ‘좋은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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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안전, 최저임금, 노동, 복지,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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