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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의 물대포 진압과 접근을 막기 위해 2차례 화염병을 투척했으나 매우 경미했고, 무작위로 고의적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긴박한 위험상황을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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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안’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심지어 ‘4월 10일 부평만행’에서 보듯이 법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시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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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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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집회, 화염병, 감시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8.15대회 참가 여부만을 조사했다"며 "이러한 연행과 구금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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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법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 기단과 안내판 등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영남대와 경북대 학생들은 이날 경찰서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로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규탄 집회를 갖는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의 시위로 장윤영(20)씨 등 학생 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대학구내에 세워진 추모비가 파괴된 것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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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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