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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8호)

  일 문화원 화염병 시위

  학생 6명에 집행유예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동원)는 지난 6월6일 일본문화원 화염병시위와 관련,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국진(20, 중앙대 사학과 4년)씨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오전 6시경 서총련 소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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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학생,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8.15대회 참가 여부만을 조사했다"며 "이러한 연행과 구금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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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1호)

  물대포 5시간 난사, 고공침투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

  ... 성공한 '특공대'들은 골리앗 정상으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농성자들이 쌓아두었던 돌과 화염병, 이불과 옷가지 등이 하나둘씩 지상으로 던져졌다. "살려달라"는 농성자들의 마이크 소리도 앰프선이 잘려나가면서 곧 잠잠해졌다. 이제 골리앗 진압은 시간 문제였으며, 구경중인 재개발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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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물대포, 저항, 화염병, 농성자, 경찰, 공권력, 싸움, 안전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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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

  ... 가했고 이에 흥분되어 불을 붙인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에는 부위원장 등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화염병이 아니라 나 스스로 라이터 불을 붙였다. 나 같은 노동자의 입장을 신문들이 싣겠는가. 다만 기자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회사측에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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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노동자, 노조, 양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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