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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대표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돼야 한다」는 “파리원칙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에서 “인권위원 인선이 밀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 다수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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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론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구구성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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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사람”이어야 하니까. 이러한 현실을 이미 파악한 ICC 승인소위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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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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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감수성이 없다면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있어 인권 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은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와의 부단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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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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