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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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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집회, 심의, 경찰, 재판, 소송비용, 공약,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 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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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49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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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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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무원, 노조, 집회,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조합,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나오고…" "호텔 롯데나 사회보험도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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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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