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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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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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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시설, 질병관리본부,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김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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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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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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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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