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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 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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