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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창희 교수 무기징역 구형 <2월11일(일)> 노동부조사, 94년 한해 질병사망 노동자중 75%가 과로사 <해설> 지난주 일어난 사건중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건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애순 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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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학교,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0호)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 앰네스티 서한

  ... 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등 구속된 노조지도자의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노동법 개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5일, 지난 1일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수배중에 구속된 양규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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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노동법,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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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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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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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피해자, 경찰, 교육부, 극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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