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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체벌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인가. 사실 체벌은 학교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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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 학생,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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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학생,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96년에 했던 1차 권고에 이어 또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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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체벌이 올바른 교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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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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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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