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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집행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가로채려 끝도 없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 지난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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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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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사법부는 예전처럼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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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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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고문, 인권, 다짐,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스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2001년 이후, 병역거부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는 사법부는 가장 먼저 도전을 받은 곳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병역거부자들을 꾸준히 감옥에 보내며 그들의 ‘양심’과 맞닥뜨려왔던 사법부는 한동안 빠른 변화를 보였다. 최고형량인 3년형을 선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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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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