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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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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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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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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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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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