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9.7)

13.jpg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규제냐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를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를 모두 알게 되었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권리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규제 철폐가 최선이자 최고라는 인식이야말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9.14)

14.jpg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각종 병역특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특혜 논란에 따른 비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해 왔습니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서열화하는 국가에서 병역제도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의 출발선은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9.22)

15.jpg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자가 소유'만이 주거안정을 이룰 유일한 길로 만들어왔습니다. 집권세력은 세입자 권리를 말하며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집주인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세입자 권리를 거래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집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