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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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님은 경상남도 산청에 귀촌해 농사를 짓는 농민이자 부인과 딸을 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최진님은 귀촌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전의 공사 강행이 고령의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우려해 밀양현장으로 직접 연대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님은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공사 강행에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밀양으로 향한 것입니다.

밀양의 송전탑 건설은 이미 주민들이 수년간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故이치우 어르신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면서도 송전탑 지중화, 노선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해 한전측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한전측은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아니면 안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밀양에 건설하려는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은 35층 높이로 현재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이 송전탑이 건설된다면 삶의 터전에서 매일같이 거대한 송전탑을 마주해야 할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10월 1일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했고 이로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고 공권력과의 마찰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님은 공사 강행으로 인해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상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으며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10월 3일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126번 송전탑 건설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과 연대온 시민들이 현장에 진입하려는 한전직원들과 대치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전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물리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밀쳐 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고 소강상태가 되자 주민들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항의 했습니다. 경찰에 항의하던 할머니 한분이 공격적으로 저지당하는 것을 본 최진님은 경찰의 태도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최진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에게 얼굴과 턱 부위를 구타 당해 잠시 정신이 혼미할 정도 였고 깨어나 보니 안경이 없어지고 목과 턱에 눈에 통증이 있었으며 치아 한 개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최진님은 고령의 할머니 할아지들에게 행해지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태도에 항의 했을 뿐인데 오히려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고 체포된 상황입니다.

최진님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밀양 송전탑 문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고 체포한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외면하는 것 보다는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했던 최진님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