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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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혜님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며, 우리사회 소수자와 사회적약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온 인권옹호자입니다. 사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먼저 달려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사회에 전하였으며, 사람이 사람답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로 계획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건강,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암 발생등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35층 높이의 송전탑이 집 앞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공권력을 통해 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홍지혜님은 이와 같은 밀양의 소식과 고령의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반대활동을 하는 도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10월 3일 밀양으로 향하였습니다.

홍지혜님이 연행된 10월 3일 6시경 공사현장은 경찰이 한전직원들을 공사장에 출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명이 밀려 넘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 했으며,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홍지혜님은 폭력적인 공권력집행에 항의를 하였고 경찰은 홍지혜님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는 인권옹호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감시 활동 중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체포와 연행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를 가늠할 기준입니다. 유엔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이 제약될 경우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채택(결의안 53/144)하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7/8과 16/5로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말 6월초 한국을 공식방문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금할 것을 한국정부에서 사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지혜님의 활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홍지혜님에 대한 재판부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