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 바로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부디 자문위원회안을 그대로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선택이 한국사회 인권의 역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외부의 잘못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안이 그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 검토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에게 집중해서 엽서를 보냅시다. 밤 10시 이후 야간집회 전면금지, 어떤 사유로도 안된다고? 그럴 순 없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2008년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면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의행동에 함께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촛불로 성취한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나선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지 마라. 이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인권’을 통해 인간다움과 교육다움이 학교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되었다. 경기도의 사례에 주목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정치적 논리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부 -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 / 2부 -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있는 거지? / 3부 다함께 차차차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사회에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인권법」으로는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갖게 될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해가 될 뿐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형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형제도의 폐해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공개처형’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사형제도 일반의 문제이다. 공개처형도 사형제도 폐지의 맥락에서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랜만이지요. 진보복덕방이 다시 발행됩니다. 용산 참사 이후 개발대응운동을 모색하는 기획기사와, 조금 달라진 [나의 집 이야기], 새로 연재를 시작하는 [장수마을 이야기] 등이 실려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는 제13회인권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는 1월 28일 영진위의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공안기관의 활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왔던 역사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화되는 공안기관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연속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