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48년 12월 10일 채택

유엔총회는 50년 전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8년 당시 58개 유엔 회원국은 상이한 경제발 전 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체제와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 다. 각 지역에서 온 선언의 성안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의 주요 법 체계,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 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위한 공동 의 선언이 돼야 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이 선언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됐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 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 적 구속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약체계를 구성하는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규범을 고무시켰 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항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 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 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 엄성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 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 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 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 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 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 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 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 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