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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인권위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며, 인권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은 6월 28일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목 차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
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과제 6.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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